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및 지원 내용 총정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형 인파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지금도 일상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의 신청 절차, 대상, 지원 기준, 주의사항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개시일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
접수 가능 장소: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관할 지자체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자 기준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 희생자 개인이 아닌, 그와 같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내용
① 희생자(사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②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여기서 ‘가구 구성원’이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가족을 의미하며, 별도의 거주지이지만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예외로 심사됩니다.
✔️ “희생자의 가족만이 대상이 아니며, 생존 피해자도 해당 법에 따라 인정받으면 가족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방식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우편 접수: 등기우편 권장
팩스 제출: 시·군·구청 민원실 팩스 번호 확인 필수
외국인: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예시
피해자 인정서 사본 또는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증명 목적)
신청서 양식 첨부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이번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
가구 인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 증가
희생자 또는 피해자 1인 기준으로 가구 단위 지원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다름
※ 단, 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즉,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수혜자는 이로 인해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금전 지원 외에도 별도로 의료비, 심리치유 프로그램, 장례지원금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의 신청 절차
이의 신청 절차
이의신청 가능 조건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심사 과정: 별도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검토
이의 신청 예시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경우
산정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책 배경 및 심의위원회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심의 배경
해당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열어 ▶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 ▶ 가구 인정 기준, ▶ 비과세 기간 등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실질적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제도의 의미와 과제
제도의 의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사고 발생 후 장기화된 고통에 대한 정책적 응답
소득과 관계없이 피해에 따라 보장받는 보편적 지원 기준 마련
남은 과제
지원 금액 및 배분 기준의 투명성 확보
신청 절차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생존자 외 상인, 시민 등 주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
✔️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원금 외 연계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정리
신청시작일 : 2025년 6월 9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관할청
신청대상 : 희생자·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금액기준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
소득인정 : 제외 입금일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산정 제외
이의신청 : 지급 통보 후 30일 이내 가능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마련한 제도이며,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